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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분류: 권리분석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지상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 미친다.
(출처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921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77.9.15.(568),10245])
(출처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921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77.9.15.(568),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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