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와 경기침체로 영업이 부진해진 임차인이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법원이 쉽사리 감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임을 유의해야 한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58469 판결, 부산지법 2019가단330504 판결 등)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판례를 보면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차임료 550만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월 36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2023년 3월23일 선고 2021가단100727 판결)
 
 법원은 먼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게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인정된다"(대판 2010다50113 등)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감정인의 판단이나 주위 다른 점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점, 임차인의 손익계산서상 2020년과 2021년에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점, 차임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보다 약 14% 감소한 점,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으로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퍼져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최초 입주자인 점, 8개월 차임을 면제받은 점, 코로나19가 2022년 4월25일 1급감염병에서 제외됐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측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점, 차임 변동이 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앞서 본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