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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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승노 회원편
작성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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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제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절벽을 겪고 있다. 제일 큰 원인은 금리인상이고 다음을 각종 규제이며 부동산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부동산 시장발 금융위기론도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보면 정부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F발 부동산시장 금융불안은 금리인상에 따른 미분양으로 인해 촉발이 되고 있다. 미분양은 PF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대출을 일으켜 놨는데 분양이 안되니 이자는 계속 오르면서 늘어나고있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채권시장도 불안정하여 금리를 더 줘도 돈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돈 구하기에 나서면서 채권시장이 더욱 불안해져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부동산의 PF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도 남을 파괴력을 갖고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을 받지 않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자를 부담하기 어렵거나 턱없이 부족하고 또는 부동산 수익이 은행저축수익율에 한참 못미치고 심지어 대체재인 일반은행 이자가 6% 넘게 주는곳도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고 부동산의 세금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PF 부실의 물량은 결국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경공매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거기다가 실물경기도 좋지 않아 더더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어 이 또한 경공매로 나올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자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얻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전세수요자들이 지금은 금리가 올라 월세 금리가 높아지자 전세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 지면서 월세시장이 활성화되고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거래절벽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동산발 부실이 이와 같이 커지고 있음은 실물경제에도 큰 충격을 줘서 어려움이 IMF때 보다 더 실물경제에 충격을 줘서 경제 전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의 각종 규제를 전부 철폐해야 한다.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다 풀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취,등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도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합리적 수준까지 내리거나 낯추어야 한다. 셋째, PF발 부동산의 교란을 대비해서 사전에 정부에서 사 들이거나 대출을 해 줘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사 들인 부동산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넷째, 무주택자나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들에게는 대출규제를 풀고 금리도 낮게해서 정부에서 시장금리와의 차액만큼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지금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이다. 어려운 부동산도 살리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는 정책임을 명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주거안정을 생각해서 임대주택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지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백약이 무효지만 그래도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경제에도 훈풍이 빨리 돌게 될 것이고 부동산 산업 전반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빠른 판단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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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지금은 역발상을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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