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에서 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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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승노 회원편
작성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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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에 정부에서 할 일 지금은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기이다.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한파를 맞고 있다. 한국은행은(이하 한은이라 한다) 물가상승이 심각해지자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악재가 되었다. 부동산시장도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이 되고 공급량도 결정이 된다. 자유시장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재화시장의 일반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시장인 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각종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고 부동산세금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정부는 선재적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을 연착륙시키려면 각종 행정규제와 금융규제, 세금완화 등을 선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제충격이 발생함으로 이를 선재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코로나사태로 경제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돈을 풀어 이를 방어해야만 했다. 그 풀린 돈들이 실물경제로 유입되기 보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그리고 일부는 비트코인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 물가는 돈이 많이 풀리니 뛸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물가가 경제의 제일 큰 변수가 되었고 이를 잡을 수 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자율을 올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한은의 지금 사정이다. 미국이 물가상승으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0.75% 금리인상)을 밟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빅스탭 (0.50% 금리인상)정도는 되어야 경제에 최소한의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한다. 외화유출을 막고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한은의 입장이다 보니 실물경기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4%,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이니 1%의 기준금리 역전에 발생했고 이 간극을 한은이 메울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찬바람이 불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 때까지는 잘 버텨야 살아남을 것이다. 이럴 때 정부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도 추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침체기가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며 또한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펴기도 적절한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간이 지금이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 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감히 조언하고 싶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 초당적으오 협력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려면 여야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서민이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볼 것을 추천한다. 지금부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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